법령 양곡관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노273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,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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